음주운전 방지장치 – 26일부터 조건부 면허 발급, 5년 내 2회 취소자 대상·결격기간만큼 부착·비용 200만~300만원과 처벌 정리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6일 발급 시작 5년 내 2회 취소자 결격기간만큼 부착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게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이 10월 26일(월)부터 시작됐습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일반 면허 대신 이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해요.

가족이나 지인이 대상인지, 장치 값은 누가 내는지, 대리운전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과 부착 기간, 비용, 처벌, 대리기사 안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6일부터 발급


조건부 면허 제도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지만, 최소 결격기간 2년이 지나야 대상자가 생겨 올해 10월 25일부터 첫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 조건부 면허 발급은 26일부터 시작됐어요.

구분내용
법 시행2024년 10월 25일(개정 도로교통법)
첫 대상자2026년 10월 25일(일)부터(최소 결격기간 2년 경과)
발급 시작2026년 10월 26일(월)
대상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10월 13일부터 무면허 음주 재범자 추가)
부착 기간원래 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연합뉴스는 2024년 10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중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어요. 노컷뉴스가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0월 25~31일 조건부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59명이고, 11월 281명, 12월 469명으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월 580~720명대로, 노컷뉴스가 이 자료를 합산한 결과 한 해 7,971명이 장치를 달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과 작동 방식

방지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야 일반 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결격기간이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간 장치를 유지한 뒤 정상 면허로 바꾸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 시동 전 측정: 시동을 걸기 전 장치에 숨을 불어 넣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음
  • 본인 확인: 운전자 바꿔치기와 대리 측정을 막으려고 안면인식 카메라로 본인인지 확인
  • 정기 검사: 장치를 단 뒤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고 운행 기록을 제출
  • 실패 표시: 술을 마시고 숨을 불면 경고음과 함께 '실패' 문구가 뜨고 시동이 걸리지 않음(SBS 시연)

매일신문에 따르면 운행 기록과 사진 데이터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비용과 설치 장소

장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 매일신문에 따르면 기기 값과 설치비가 200만~300만원 선입니다. 국가 지원은 없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초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10만원 안팎의 대여 방식도 운영한다고 해요. 2년 의무기간이면 대여해도 240만원가량이 듭니다.

설치할 곳도 많지 않아요. 노컷뉴스(10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등록검사소 5곳 인근에 설치 대리점을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었고, 서울 강서·부산·충남 예산·강원 원주·전남 나주 5개 권역에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설치 예정 시설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항목내용
구입·설치200만~300만원 선, 전액 본인 부담(매일신문)
대여월 10만원 안팎(매일신문)
설치 권역(예정)서울 강서·부산·충남 예산·강원 원주·전남 나주(노컷뉴스 10월 13일)
국가 지원없음(매일신문)

음주운전 방지장치 없이 운전하면 처벌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장치가 없거나 해체·조작된 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이고, 조건부 면허도 취소돼요.

  • 장치 없는 차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조건부 면허 취소
  • 해체·조작된 차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충남경찰청)
  • 대신 숨 불어 준 사람: 대리 측정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충남경찰청)

가족이나 동승자가 대신 불어 줘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꼭 알아 두셔야 해요.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10만5,875명 가운데 4만6,556명(44%)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안내 영상도 공개

장치가 달린 차를 대리운전으로 맡기면 대리기사가 장치에 숨을 불고 시동을 거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27일 대리기사용 안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오비맥주와 한국도로교통공단, 티맵모빌리티가 함께 만들어 '티맵 대리' 기사 앱에 올렸어요.

  • 구성: 드레가·디에이텍·비츠코리아·센텍코리아 등 4개 제조·공급업체 제품별 4편, 편당 약 30초
  • 내용: 장치 작동, 호흡 측정, 결과 확인, 차량 시동까지 단계별 절차
  • 오류 대응: 측정 실패나 오류 대응 방법은 각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무면허 상습 음주운전자는?

그동안 제도는 면허 취소가 전제라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10월 13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이들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법(법률 제22067호)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어요.

  • 추가된 대상: 음주운전으로 걸린 뒤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때 무면허 운전도 함께 한 사람
  • 적용 범위: 다시 한 음주운전이 2024년 10월 25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그 전 5년 안의 첫 음주운전은 2024년 10월 25일 전이어도 해당)
  • 예외: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은 누구인가요?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일반 면허 대신 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10월 13일 공포된 개정법으로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무면허 운전도 함께 한 사람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장치는 얼마 동안 달아야 하나요?

원래 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결격기간이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간 장치를 단 뒤 일반 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장치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구입·설치에 200만~300만원 선이 들고, 월 10만원 안팎의 대여 방식도 있습니다.

몇 도에서 시동이 안 걸리나요?

숨을 불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면인식 카메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대신 숨을 불어 시동을 걸어 준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과 부착 기간, 비용, 처벌, 대리기사 안내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만큼 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고, 장치 값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처음부터 운전석을 비워 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10월 26~27일 보도와 경찰·법제처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10월 13일 노컷뉴스·매일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했으며, 개인별 대상 여부와 결격기간, 설치 장소·비용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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