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어르신 65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105억원 규모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어요.
홀로 지내시는 부모님이나 치매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나"가 먼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과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시행 시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어르신 통합지원사업 한눈에
이번 사업은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원을 포함한 105억원으로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운영됩니다. 올해 4분기에 세부 계획을 정하고 수행업체를 고른 뒤 시작해요.
| 구분 | 내용 |
| 재원 | 총 105억원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원 활용) |
|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57만명 + 치매 취약계층 약 8만명 |
| 시행 | 2027년 1분기 중 시작, 2027~2028년 2년 운영 |
| 준비 | 올해 4분기 세부 사업계획 수립·수행업체 선정 |
| 운영 기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돌봄 연계),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치매보험) |
지금 바로 신청하는 사업은 아니고, 내년 1분기 시행 전에 세부 내용이 정해질 예정이에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 대상과 보장
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은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약 8만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운영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맡고, 지역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요.
- 보장 내용: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 손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를 보상
- 예산: 20억원
- 상품 출시: 올해 4분기 중 사업 수행 보험사를 선정하고 상품 출시 예정
- 보험금 신청: 보험사가 전용 콜센터를 마련해 치매환자의 가족·보호자 등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 (추후 안내)
보장 한도와 대상자에게 알리는 방법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어요.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과 신청 방법
낙상사고 치료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타박·염좌·골절 등을 다쳤을 때,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은 25억원이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혼자 살거나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받는 서비스예요.
- STEP 1 치료받기: 병·의원에서 낙상사고 치료
- STEP 2 서류 발급: 진단서와 영수증 발급
- STEP 3 비용 신청: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비용지급 신청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 가능)
손상 정도에 따른 지원 금액은 4분기 세부 사업계획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헬스케어·금융교육도 함께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에게는 낙상 치료비 외에 건강상담과 금융교육 같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항목별 예산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 지원 | 내용 | 예산 |
| 헬스케어 |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등의 전화 건강상담·건강검진 결과 분석, 복약안내, 만성질환 맞춤 식단, 진료예약 대행, 사후관리 | 39억원 |
| 건강관리 프로그램 | 고립·우울 어르신 대상 몸·마음건강 진단 뒤 집중지원 | 15억원 |
| 맞춤형 금융교육 | 보이스피싱 예방, 모바일뱅킹 이용법 (생활지원사 대면 교육) | 4억원 |
| 참여 리워드 | 우수 참여 어르신·생활지원사 | 2억원 |
헬스케어 서비스는 대상 어르신이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4분기에 선정될 사업 수행 업체의 센터에 신청해 이용하게 될 예정이에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은 누가 받나요?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약 8만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 손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합니다.
낙상사고 치료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어르신이 낙상사고로 타박·염좌·골절 등을 다친 경우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 치료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의원 치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비용지급을 신청하거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올해 4분기 세부 계획과 수행업체 선정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시행하고, 2028년까지 2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과 낙상사고 치료비, 헬스케어 지원, 신청 방법과 시행 시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57만명과 치매 취약계층 약 8만명이 대상이고, 2027년 1분기부터 2년간 지원됩니다. 가족 중 해당되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담당 생활지원사나 지역 기관 안내를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낙상 치료비 지원 금액 같은 세부 사업내용은 올해 4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고, 치매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신청 콜센터와 헬스케어 신청 센터는 수행 보험사·업체가 정해진 뒤 안내될 예정이니,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발표와 담당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