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깎인 기초연금이 모두 2조829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로, 26일 공개됐어요.
부모님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고 계시거나 곧 받을 나이라면 우리 집도 깎이는 건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감액 현황과 2026년 감액 기준, 계산 방법, 부부·소득역전 감액, 확인하는 곳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5년간 2조8293억원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늘었습니다. 감액 대상자도 같은 기간 38만9천명에서 84만2천명으로 116.5% 증가했어요.
| 연도 | 감액액 | 동시 수급자 중 감액 비율 |
| 2021년 | 3001억원 | 14.7% |
| 2022년 | 3976억원 | 16.6% |
| 2023년 | 5360억원 | 18.6% |
| 2024년 | 7031억원 | 20.5% |
| 2025년 | 8925억원 | 22.6% |
한겨레·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감액 대상자 84만2천명 가운데 80.5%인 67만8천명은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하로 받는 분들이었고, 46.3%(39만명)는 월 70만원 이하였습니다.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천원이었고, 깎인 뒤 실제로 받은 기초연금은 평균 21만4천원이었어요. 감액이 없는 분까지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 평균 28만7천원보다 매달 7만원 이상 적은 금액입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가 노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액 실태를 종합 점검해야 한다"며 "감액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한 정부의 개선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어요.
2026년 기초연금 감액 기준, 월 52만4550원
2026년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의 150%) 이하라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 내용이에요.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
위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인 월 34만9700원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 받거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금액이 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성격을 조정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였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계산 방법, A급여가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A급여액'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이에요.
- 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A급여 특징: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늘어나고, 가입기간이 같아도 가입 시기·이력에 따라 달라짐
| 구분(2026년) | 금액 | 의미 |
| 기준연금액의 10% | 34,970원 | 최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50% | 174,850원 | 부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00% | 349,700원 | 기준연금액(최고액) |
| 기준연금액의 150% | 524,550원 | 연계 감액 기준선 |
| 기준연금액의 250% |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에 쓰는 값 |
A급여 산식에서 괄호 안 계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0으로 처리하고,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인 34만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가 커져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라서 성실하게 오래 낸 분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 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따로 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별개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금액의 20%가 깎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감액이에요.
- 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감액
- 최저연금액: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은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은 20%를 최저로 지급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누리집의 '기초연금 자가진단'·'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로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받을 금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돼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52만4550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34만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 A급여에 따른 산식 '(기준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이나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실제 얼마나 깎였나요?
2025년 감액 대상자 84만2천명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천원이었고, 감액 후 평균 기초연금은 21만4천원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더 깎이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는 별개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초연금 감액 현황과 2026년 감액 기준, 계산 방법, 부부·소득역전 감액, 확인하는 곳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고, 이를 넘으면(유족·장애연금 수급자 등은 제외) A급여 산식 등으로 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지는 기초연금 누리집 자가진단으로, 실제 금액은 129·1355 상담으로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2026년 기준)와 10월 26일 보도를 바탕으로 했으며, 실제 지급액은 가입 이력·소득인정액·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