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9일 회사가 퇴직금을 회사 밖에 따로 쌓아 두도록 하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넓힌다는 계획이에요.
내 퇴직금이 회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과 적용 범위, 중소기업 지원, 퇴직연금 수령 방식과 기금형 퇴직연금까지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언제부터 누구에게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연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 단계 | 대상 사업장 | 시점 |
| 1단계 | 100인 이상 | 2028년(1월) |
| 2단계 | 10~99인 | 2029년 |
| 3단계 | 10인 미만 | 2030년 |
| 전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연내 통과 | 11월 중 개정안 마련 |
여기서 꼭 알아 둘 점은 사외적립 의무가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에 생기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기간의 퇴직금까지 한꺼번에 밖으로 옮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왜 하나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퇴직금 체불을 막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 8229억원을 차지했어요. 퇴직금은 회사가 따로 적립해 두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 구조라,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 도입률: 최근 10년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 노동자 가입률은 53% 수준에서 정체
- 영세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23.2%
- 근거: 2026년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방안
- 실태조사: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 확정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중소기업 지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2027년 정부안에 조기 도입 지원 60억원과 융자 비용 지원 62억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의무화 전에 먼저 도입하는 작은 회사일수록 혜택이 있어요.
- 조기 도입 지원: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시점 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지원
- 융자 이차보전: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고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 융자 대출금리 2%포인트 지원
- 수수료 특례: 30인 미만 기업에는 3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수수료 중 가장 낮은 요율 적용
- 절차 간소화: 사용자의 퇴직연금 규약 신고 의무 간소화
- 자동가입: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자동가입,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 보장
- 푸른씨앗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2028년 1월 300인까지 확대
적립을 제대로 하는지도 챙깁니다.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이 모자란 사업장 정기감독을 늘리고(2026년 하반기 500곳),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을 파악하는 체계도 만든다고 밝혔어요.
퇴직연금 받는 방법과 운용도 달라진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함께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추진됩니다. 별첨 자료에는 이 방식(Opt-out)을 '도입 검토'로 적고 있어요.
- 연금 자동 지급: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도입 검토)
- 비교 정보: 연금과 일시금의 기대수익·수령액 비교 정보를 미리 알려 주도록 의무화
- 담보 대출: 중도인출 대신 쓸 수 있는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
- 세제: 분리과세 한도 확대(2024년 1월부터 1200만원→1500만원) 효과를 점검해 추가 세제지원 검토
- IRP 위험자산 한도: 지금 70%인 개인형퇴직연금(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 디폴트옵션: 질 낮은 상품을 퇴출하고 수익률 중심으로 재편 추진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굴리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확정기여형(DC)과 IRP에 적용돼요.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3가지 유형이 있고, 수탁법인은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아직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어요.
- 법 통과: 국회 통과 여부와 시점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연금 자동 지급 시행 시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 기금형 퇴직연금 시작 시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언제부터인가요?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일한 기간 퇴직금도 밖에 쌓아야 하나요?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작은 회사가 먼저 도입하면 지원이 있나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전에 미리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하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새로 도입한 뒤 1개월이 지나 경영자금 융자를 받으면 대출금리 2%포인트를 이차보전하는 방안입니다. 두 사업 모두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새로 편성됐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게 되나요?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별첨 자료에는 '도입 검토'로 적혀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이 막힌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무엇인가요?
전문성을 가진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로, 확정기여형(DC)과 IRP에 적용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과 적용 범위, 중소기업 지원과 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10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와 별첨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했으며, 법 개정 전 정부 방안이라 국회 논의에 따라 일정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