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나라가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이 11월 10일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발표한 내용으로, 제도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먼저 받는다고 해요.
경매가 끝났는데 배당을 거의 못 받아 막막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대상과 제외 대상, 내가 받을 금액 계산법, 신탁사기 피해자 선지급금, 신청 시기와 방법, 필요 서류, 신청 기한까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기본정보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2026년 11월 13일(금)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의 한 부분으로, 경매 등으로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소보장제는 이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 제도 :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최소지원금 + 선지급-후정산)
- 시행 : 2026년 11월 13일(금)
- 온라인 신청 : 2026년 11월 10일(화)부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현장 신청 : 2026년 11월 13일(금)부터 LH 지역본부 (지역본부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 보장 수준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 근거 : 2026년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최소지원금 산정 기준과 신청·지급 절차를 마련했다고 해요.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대상과 제외 대상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의 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 임차인이 대상이라고 해요.
다목 임차인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확인되며,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춰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을 말합니다.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보증금 5억원 초과인 나목 임차인
-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사들인 피해자
-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 : 다만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처음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는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니, 예전에 배당이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는 내가 지급 대상인지 자가 진단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법 – 내가 받을 금액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피해회복금은 아래 세 가지를 더한 금액이라고 해요.
- 경매·공매 배당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배당액·배분액
-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 :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변제받은 금액(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 포함)
- 특별법상 지원액 :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며 생긴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 지원액과 공공임대 임대료 재정지원액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처럼 특별법·시행령이 피해회복금으로 정하지 않은 돈은 계산에서 빠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든 예시와, 같은 산식으로 제가 직접 계산해 본 예시를 함께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배당·변제 외 회복금이 없다고 가정).
| 보증금 | 피해회복금 | 3분의 1 | 최소지원금 |
| 1억원 (국토부 예시) | 배당 1,000만원 | 3,333만원 | 2,333만원 |
| 1억원 (국토부 예시) | 없음 | 3,333만원 | 3,333만원 |
| 9,000만원 (계산 예) | 배당 1,200만원 | 3,000만원 | 1,800만원 |
| 1억 5,000만원 (계산 예) | 배당 2,000만원 + 임대인 변제 500만원 | 5,000만원 | 2,500만원 |
| 3억원 (계산 예) | 배당 1억 2,000만원 | 1억원 | 0원 (이미 3분의 1 넘음) |
결국 최소지원금을 받고 나면 피해회복금과 합쳐 보증금의 3분의 1(회복률 33.3%)까지는 회복되는 구조입니다. 계산 예는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본 것이고, 실제 금액은 LH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신탁사기 피해자 선지급금(선지급-후정산)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피해자는 경·공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회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 대상 : 특별법 다목 임차인 중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로,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
- 금액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임대인 등에게 변제받은 금액,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은 뺌)
- 예시 : 보증금 1억원, 회복금 없음 → 선지급금 3,333만원
- 정산 : 선지급 뒤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지급
최소지원금과 가장 큰 차이는 신청 시점인데요, 선지급금은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시기와 방법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2026년 11월 10일(화)부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11월 13일(금)부터는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지역본부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냅니다). 다만 누구나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피해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다르다고 해요.
| 구분 | 상황 | 신청 가능 시점 |
| 최소지원금 |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
| 최소지원금 | 피해주택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 경·공매 배당이 끝난 뒤 |
| 선지급금 |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 |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 |
LH에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에게는 신청 시기와 방법을 개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STEP 1. 신청 : 피해자가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지역본부에 신청서와 서류 제출
- STEP 2. 확인·심사 : LH가 서류 확인과 심사 진행
- STEP 3. 지급 결정·통지 :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결정(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 서면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통지
- STEP 4. 이의신청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
- STEP 5. 지급 : LH가 피해자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 절차와 서류의 세부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공고로 올라올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 전에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필요 서류와 신청 기한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경우에 따라 선택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고 해요.
- 필수 서류 :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피해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선택 서류 : 신탁원부(신탁사기 피해자),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최소지원금 신청자), 임대인 등에게 변제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서류
신청 기한은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은 시행일인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 즉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따로 있는 만큼, 배당이 끝난 분이라면 미루지 말고 서류부터 챙겨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서 하나요?
2026년 11월 10일(화)부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1월 13일(금)부터는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지역본부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냅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경매 배당액 등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입니다. 보증금 1억원에 배당 1,000만원을 받고 그 밖에 회복한 금액이 없다면 최소지원금은 2,333만원입니다.
제도 시행 전에 경매가 끝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소보장제 시행일(2026년 11월 13일) 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경매가 진행 중인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배당이 끝난 뒤(LH 매입 요청 시 경매차익 산정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전세사기 지원금을 받았으면 최소지원금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처럼 특별법·시행령이 피해회복금으로 정하지 않은 금액은 최소지원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대상과 제외 대상, 계산법, 신탁사기 피해자 선지급금, 신청 시기와 방법, 필요 서류와 신청 기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배당을 거의 못 받아 걱정하셨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제도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다르니, 신청 전에 LH 청약플러스 공고문과 자가 진단으로 내 경우를 먼저 확인하시고, 헷갈리면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10일부터 최소지원금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6-11-09)
LH 청약플러스
'보증금 3분의1 보장'…전세사기 최소지원금 10일부터 접수 (뉴시스, 2026-11-09)
전세사기 보증금 1/3 정부가 보장 ‘최소보장제’ 10일부터 시행 (한겨레, 2026-11-09)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 시행…10일부터 신청 (뉴스1, 2026-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