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목)부터 폐지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던 이 지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9월 21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관련하여 신청 요건과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과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무엇이 바뀌나
이번에 바뀌는 것은 소득 조건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10월 29일부터는 소득이 이보다 많아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용 시점도 알아 두시면 좋은데요.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비양육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3가지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아래 3가지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양육비 채권 보유 :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미지급 :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3. 이행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에 따라, 아직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행확보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 이 요건부터 갖춰야 합니다. 이미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해 두신 분이라면 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일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되며, 정책브리핑은 18세까지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지원 금액 |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 지급일 | 요건 조사 후 통상 매월 25일 |
|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 |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지급은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통상 매월 25일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은 이후 비양육부모에게서 회수하는데요, 성평등가족부는 신청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회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누리집이나 전화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
이 제도는 2025년 7월 시행된 이후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의 미성년 자녀 12,924명이 약 231억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10월 29일부터는 그동안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 때문에 아예 신청을 못 했던 분들이 10월 29일부터 심사라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은 언제부터 없어지나요?
2026년 10월 29일(목)부터 없어집니다.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지면 누구나 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양육비 채권 보유,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또는 이행확보 절차 진행·종료라는 3가지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선지급금은 얼마를 받나요?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선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1644-6621로 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관련하여 신청 요건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소득기준 폐지 소식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책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뉴스핌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없어진다…10월29일부터 소득 관계없이 신청 (2026.9.21)
사이드뷰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10월 29일부터 폐지…소득 관계없이 신청 (2026.9.21)
정책브리핑 – 지원은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6.10.1)
양육비이행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