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2027년 4월 21일부터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11월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로 복수국적 수급자가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기초연금 5년 거주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해요.
해외에서 오래 지내다 귀국하셨거나 부모님이 곧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집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5년 거주 요건의 내용과 시행일, 적용 대상과 예외, 해외 소득·재산 신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까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5년 거주 요건, 무엇이 바뀌나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기초연금법(법률 제22097호)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통산 5년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거주 기간 조건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입국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었는데,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지금 | 2027년 4월 21일부터 |
| 거주 기간 | 요건 없음 | 19세 이후 국내 통산 5년 이상 |
| 해외 소득·재산 | 신고 의무 조항 없음 | 기준 금액 이상이면 신청 때 신고 |
| 예외 | 해당 없음 | 역사적 이주배경 등(대통령령) |
| 적용 대상 | 해당 없음 | 신규 신청자(보도 기준) |
통산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5년을 한 번에 이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주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 세부 기준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5년 거주 시행일과 적용 대상
기초연금 5년 거주 요건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21일(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됐고, 10월 20일 공포됐다고 해요.
적용 대상은 복수국적자만이 아닙니다. 쿠키뉴스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27년 4월 21일 이후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이 요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복수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후 대부분을 해외에서 지내다 노후에 귀국한 분이라면 신청 전에 국내 거주 기간을 따져 보셔야 하는 셈이에요.
평생 국내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19세 이후 5년 거주 조건을 이미 넘기셨을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로 영향을 받는 경우는 해외 장기 체류 뒤 귀국한 분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법령 원문 부칙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외 사유와 해외 소득·재산 신고
거주 요건의 예외는 '역사적 이주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인정됩니다. 어떤 경우가 역사적 이주배경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목록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조사하는 소득·재산 범위에도 국외 소득과 재산이 명시된다고 합니다.
- 신고하는 사람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배우자
- 신고 대상 : 대통령령 기준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재산
- 기준 금액 :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 시행 : 거주 요건과 같이 공포 후 6개월(2027년 4월 21일)
이 조항이 생긴 배경은 해외 자산 파악의 어려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소득과 금융자산, 부동산은 행정망으로 대부분 파악되지만 해외 자산은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정확히 조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어요. 국회예산정책처도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얼마나 늘었나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4,555명(125.8%)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월평균 수급액은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연간 지급액은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약 2.7배가 됐다고 해요.
| 구분 | 2021년 | 2025년 |
| 복수국적 수급자 | 3,621명 | 8,176명 |
| 월평균 수급액 | 27만2000원 | 32만원 |
| 연간 지급액 | 118억2000만원 | 314억원 |
다만 쿠키뉴스는 복수국적 수급자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복수국적자도 현행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정수급 단속보다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며 살아온 국민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초연금 받는 조건 다시 보기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아요.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247만원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395만2000원
- 기준연금액(단독, 최대) : 월 34만9700원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지금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7년 4월 21일부터는 여기에 기초연금 5년 거주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받던 분은 65세에 자동 신청
같은 개정안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던 중증장애인이 65세에 기초연금 신청을 놓쳐 연금이 끊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조항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자체는 지난 10월 30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간소화돼 배우자 동의를 문자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5년 거주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기초연금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6개월 뒤인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후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5년을 연속으로 국내에 살아야 하나요?
보건복지부는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통산 5년에 미치지 못하면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주 기간을 세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복수국적자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2027년 4월 21일 이후 기초연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복수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고 보도됐습니다.
거주 요건에도 예외가 있나요?
역사적 이주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예외 대상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재산은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5년 거주 요건과 시행일, 적용 대상, 예외 사유, 해외 소득·재산 신고, 복수국적 수급자 현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해외에서 오래 지내다 귀국하셨거나 귀국을 앞둔 가족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저도 부모님 세대 연금 이야기라 더 꼼꼼히 보게 되더라구요.
그럼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책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사유, 거주 기간 산정 방법, 해외 재산 신고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니 신청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평생 세금 낸 국민 vs 해외 거주자, 기초연금 거주 5년 요건과 해외 자산 신고가 던진 질문 [서기자의 정책이슈NOW]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2026.10.0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 누리집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8000명 넘어…내년 4월 국내 거주 요건 신설 – 쿠키뉴스 (2026.11.05)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4년새 2배↑…'5년 이상' 거주 신설 – 뉴시스 (2026.11.05)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조건 강화…국내 5년 이상 거주해야 – 신아일보 (2026.11.05)
기초연금 신청, 증빙서류 나중에 내도 돼…배우자 동의 문자메시지로 – 한겨레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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