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11월 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8·13 대책 때 그린벨트에 묶였던 경기도 내 허가구역 가운데 약 89%인 324.03㎢가 풀렸다고 해요.
내 땅이나 부모님 땅이 풀린 곳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계속 남는 곳, 아파트 토허제는 어떻게 되는지, 내 땅 확인 방법과 허가구역에서 지켜야 할 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324.03㎢ 3일부터 풀린 이유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2026년 11월 3일부터 효력이 생겼고, 해제 면적은 도내 허가구역 363.36㎢ 중 324.03㎢(89.2%)입니다. 국토교통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서울과 맞닿은 도내 10개 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그 대부분이 풀린 것이라고 합니다.
계기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입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가 정해지면서, 후보지와 그 주변 영향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제하기로 했다고 해요.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하면 5일 뒤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고, 그 날짜가 11월 3일입니다.
경기도는 202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허가구역의 신속한 해제와 지정 범위 세분화를 건의했고, 10월 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정에 이 건의가 반영됐다는 것이 경기도 설명입니다.
- 기본정보 : 8·13 대책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원래 지정 : 경기도 10개 시 363.36㎢
- 해제 : 324.03㎢ (약 89%)
- 유지 :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39.33㎢
- 효력 : 2026년 11월 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남는 곳 (김포·구리·하남·의정부)
8·13 대책 뒤 그린벨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10개 시는 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하남·김포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 택지 후보지가 있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의 일부 39.33㎢만 허가구역으로 남고 나머지는 해제됐다고 해요.
남는 구역은 시 전체가 아니라 '동' 단위로 잘게 나눠 정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밝힌 시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 | 기존 지정 | 계속 남는 곳 |
| 구리시 | 12.28㎢ | 사노동 3.22㎢ |
| 하남시 | 70.14㎢ |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 |
| 김포시 | 공개 안 됨 | 사우동 1.30㎢, 고촌읍 신곡리·태리·풍곡리·향산리 16.92㎢ (총 18.22㎢) |
| 의정부시 | 공개 안 됨 |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일부 지역 |
| 성남·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 | 그린벨트 허가구역 | 유지 대상 4개 시에 들어 있지 않음 |
김포시는 2026년 11월 2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와 인근인 사우동 1.30㎢, 고촌읍 신곡리·태리·풍곡리·향산리 16.92㎢ 등 총 18.22㎢가 허가구역으로 조정·재지정된다고 밝혔다고 해요. 의정부시는 남는 구역의 동 이름과 면적이 경기도 보도자료와 기사에 나오지 않아, 의정부에 땅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확인 방법으로 필지별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계속 남는 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라고 합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허가구역이 남는 이유
계속 남는 구역은 2026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그 주변입니다. 후보지는 모두 경기도 그린벨트 6곳이고, 합계 7만6700가구 규모라고 해요. 다만 고양대곡지식융합이 있는 고양시는 이번 유지 대상 4개 시에 들어 있지 않고, 그 이유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김포아라 : 3만7000가구
- 구리건원 : 1만4600가구
- 하남미사 K-컬처 : 1만2000가구
- 하남감일2 : 6500가구
- 의정부다락원 : 2600가구
- 고양대곡지식융합 : 4000가구
국토부는 2030년 안에 착공하고, 빠르면 2033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이 예정된 곳과 그 주변은 투기 우려가 있어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 두고, 개발과 관련 없는 땅은 풀었다는 것이 정부와 경기도 설명이에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 과천·광명 등 12곳
이번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그린벨트 땅에 대한 것이고, 아파트에 걸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10월 29일 "아파트 등 주택 부분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고 해요.
경기도에서는 2025년 10월 15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과천시 전역, 광명시 전역,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등 12개 지역 아파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12개 지역의 연장 여부를 놓고 시군 의견을 모으고 있고, 거래량·지가변동률 같은 지표와 시군 의견을 모아 해제·재지정·일부 해제 의견을 정부에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연장 여부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도 같은 흐름인데요. 서울 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공공택지로 지정되지 않은 땅은 풀리고, 하남감일2지구와 붙어 있는 송파구 일부는 남는다고 국토부가 설명했습니다. 서울 역시 주택 등 건물에 걸린 허가구역은 유지된다고 해요.
내 땅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확인 방법
내 땅이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인지는 필지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동 단위로 남는 곳과 풀린 곳이 나뉘기 때문이에요.
- STEP 1. 경기부동산포털 접속 : 경기도 부동산 정보 사이트(gris.gg.go.kr)의 지도서비스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엽니다. 범례의 용도구역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항목이 있습니다.
- STEP 2. 토지거래허가 메뉴 보기 : 같은 사이트 '토지거래허가' 메뉴에 제도 안내, 허가구역 지정현황, 허가구역현황지도가 있습니다. 다만 지정현황 표는 2026년 4월 2일 기준이라 이번 조정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 STEP 3. 토지이음에서 경계 확인 : 김포시는 세부 경계와 필지를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최종 범위는 공고된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따른다고 안내했습니다.
- STEP 4. 시·군청에 확인 :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주므로,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땅이 있는 시·군청 토지 담당 부서에 해제 여부를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제가 보기에 의정부처럼 남는 구역 면적이 기사에 나오지 않은 곳은 STEP 4까지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가구역에 남은 땅 거래할 때 알아둘 것
계속 남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땅을 사고팔 때 지금처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포시가 안내한 허가 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도시지역 밖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라고 해요. 경기부동산포털 안내에 따르면 허가구역 안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넘기는 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증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나온다고 해요.
허가를 받고 산 땅은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이용의무 기간 : 주거용지·주민복지시설 2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 2년, 공익사업 4년 (등기 완료일부터)
허가 없이 계약하면 :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기준) 30% 이하 벌금
목적대로 안 쓰고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대로 이번에 풀린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졌으므로 거래할 때 이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자체가 풀린 것은 아니어서, 건축이나 개발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는 별개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1월 3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8·13 대책 때 경기도 10개 시 그린벨트에 지정된 363.36㎢ 중 324.03㎢가 이날 해제됐습니다.
해제되지 않고 남는 곳은 어디인가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있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일부 39.33㎢입니다. 구리는 사노동 3.22㎢, 하남은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 김포는 사우동·고촌읍 일대 18.22㎢가 남고, 의정부의 남는 구역 면적은 경기도 보도자료와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천·광명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렸나요?
아닙니다. 이번 해제는 그린벨트 땅에 대한 것이고, 과천·광명 전역과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등 12개 지역 아파트 허가구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입니다. 연장 여부는 2026년 11월 3일 기준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남는 구역은 언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입니다.
내 땅이 풀렸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의 토지이용계획·토지거래허가 메뉴와 토지이음에서 볼 수 있고, 가장 정확한 것은 땅이 있는 시·군청 토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남는 곳, 아파트 토허제 유지, 내 땅 확인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린벨트 땅 거래를 앞두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계속 남는 구역과 아파트 허가구역은 시·군청과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전에는 꼭 땅이 있는 시·군청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생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경기도 건의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도민 재산권 제한 덜어 (경기도, 2026-11-03)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89% 해제…김포·구리·하남·의정부는 유지 (대한경제, 2026-11-03)
8·13 당시 묶인 도내 토허구역, 경기도 요청에 324.03㎢ 해제 (경인일보, 2026-11-03)
경기도 10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 (뉴스핌, 2026-11-03)
[10·29 공급대책] 서울 그린벨트, 토지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달 3일 해제 (뉴스핌, 2026-10-29)
김포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재지정 (경기일보, 2026-11-02)
경기부동산포털 토지거래허가제도 안내


